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, 운영(진행, 사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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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8-29 2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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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광역의회의 경우 국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
산안은 집행할 수 없으며,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견해 을 제시해
시 50일 전까지, 시 ․군 자치구는 화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
-예산의 심의 ․확정
2)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
-결산의 승인
에 대해 시 ․도는 감사 일수를 10일 이내, 시 ․군 ․구는 7일 이내로 지방자치법(제41
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
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․증언이나
-대통령령으로 공공시설의 설치 ․관리 및 처분
2. 지방의회의 권한
설명
을 취하고 있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역할까지도 겸한다. 즉,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. 감사합니다.
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해야 한다.
-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
2)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
지방의회는 지역의 예산 및 정책, 조례 제정 등 지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능 최
가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된다.
순서
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, 운영(진행, 사무)
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. 따라서 지방자치의 the gist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다아
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지만, 기관통합형
이상의 필요적 의결 사항 중 예산안의 심의 ․의결만은 그 시한이 법적 규제를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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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,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
견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아
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. 의안의 심의, 서
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
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즉,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․ 도는 회계연도 개
송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(강용기, 2008:283).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
다.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1) 주민의 대표기관
요적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(지방자치법 제39조).
결정하고,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이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
-조례의 제정 ․개폐
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회의체이다. 좋은 레포트 만드시고 좋은 하루되세요
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, 운영(진행, 사무)
다 (제41조 3항).
1) 의결권
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.
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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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견제 및 감시기관
-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한다.
류 제출 요구 및 출석 답변 요구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을 감시
지역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.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중요한 사항만을 열거하여 의결받도록 하는 개괄
- 청원의 수리와 처리
하고 견제한다.
감시 감독한다. 지방의회의 필
-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사용료, 수수료, 분담금,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
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
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과 지방행정의 감독기관으로서 자치
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으나, 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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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, 기타 중요한 사
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
...이하 투비컨티뉴드 (먼저보기 참조)
하고, 시 ․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, 시 ․군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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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금의 설치 ․ 운용
Ⅰ.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
무,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가 감사하기로 한사무는 해당 의회에서 감사하지 못한
조 1항)에 규정했다. 그러나 지방사무 중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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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행정 수행의 적정 여부를 감시 ․감독
는다.
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 ․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.
-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․협력에 관한 사항
만족하실만한 레포트(report) 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와 징수
1. 지방의회의 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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